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에 결과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,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양도 관련 서류(계약서, 금융 증빙 등), 관련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‘12.8.31. 질의자는 ㈜○○의 주식 5,000주(지분율 10%)를
을에게 증여함
○
‘17년 ㈜○○는 유상증자 시행하여 을은 신주 15,000주를 취득함
○
‘20.6월 을은 주식 20,00주를 양도함(양도대금 28,450백만원)
-
질의자를 포함한 질의자의 일가친척들이 함께
㈜○○의
소유 주식을 일괄
양도함
-
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
○‘20.8월 질의자는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 청구의 소
*
를 제기하
여
법원
의 조정결정으로 확정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음
*
청구금액 : 20,322백만원(양도대금에서 을이 부담한 유상증자
납입금, 증권거래
세,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)
2. 질의내용
○
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주식을
수증자가 양도한 후, 증여자가 증여계약상 원인으
로
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
소득세법 제88조
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12.31, 2020.6.9, 2020.8.18, 2020.12.29, 2021.12.8>
1. 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
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
을 말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
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, 다음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
□
국세기본법 제14조
【실질과세】
①
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
명의(名義)일 뿐이
고
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
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
세법을 적용한다.
②
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
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
③
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
는
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
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
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.